행정지원과

□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

연번	감사결과			지 적 사 항	추 진 상 황	처리결과
	시정	처리	권고			진행	완료	불가
계 23건	3건	9건	11건			11건	12건	0건
1	○			◦(공통)「남원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 사항 운영 기본 조례」에 따라 행정적·재정적으로 법적 의무 부담이 있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회 동의를 거칠 것.	◦행정적·재정적으로 법적 의무 부담이 있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의회 동의를 거치겠음.		○
2		○		◦(공통)「지방자치법」개정에 따르면 성격과 기능이 중복된 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없으며, 위원회 정비계획 및 조치결과를 매년 의회에 보고해야 함. 관련 사항을 준수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내실을 기할 것.	◦2022년 위원회 운영지침을 만들어 배포 하였고, 신규 위원회 개설 및 재위촉 시 총괄부서 검토 후 위촉하는 절차를 강화하고 있으며, 22년 위원회 전수조사 (3월 예정) 완료 후 보고하겠음.	○
3	○			◦(공통)사업추진성과 등을 고려해 2020년 성과지표를 수정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 수정하지 않아 부진지표가 많이 발생함. 주민 체감도가 높고 측정 가능한 지표로 정비하여 목표 달성도를 높이고 향후에는 성과지표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.	◦부진지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과지표관리에 철저를 기해 목표 달성도를 높이겠음.		○
4	○			◦(공통)보조금 정산을 관례적으로 추진해 정산이 부적정하거나 회계방법을 잘 몰라 보조금이 잘못 지출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. 보조금 집행기관, 단체의 회계관리 등에 대하여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보조금 정산 및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할 것.	◦매년 시행하고 있는 보조금 집행 단체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을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하고, 점검 시 보조금 정산 등에 관한 교육도 철저하게 진행하겠음.		○
5			○	◦전화친절도 조사 횟수를 확대해 신뢰도를 높일 것. 직원들의 전화 응대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할 것.	◦올해부터 상하반기(연2회) 친절도 조사를 통해 전화친절이 생활화 되도록 하겠음.		○
6		○		◦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할 것.	◦복무전반에 대한 정기‧수시 점검 및 교육을 통해 부정수급 등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음.	○
7		○		◦읍면동 평가지표는 읍면동 특성에 따라 배점기준을 달리해야 하며 지표 선정시 읍면동과 협의를 통해 공감도를 높일 것.	◦2022년 읍면동 성과 지표 수립 시 읍면동 담당자 및 공무원 노동조합 의견 수렴 등 다각적 검토와 협의를 통해 21년 9건 지표에서 22년 7건 지표로 간소화 및 공감도를 높였음.		○
8			○	◦공무원 친절도 조사는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보다는 인센티브 부여 등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.	◦친절도 조사와 함께 우수공무원 칭찬 격려,인센티브 부여 등을 꾸준히 추진하여 친절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음.		○
9			○	◦현재 개정 준비중인 남원시 이통장 임명 및 복무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이통장이 형사사건으로 기소시 직무를 정지하는 조항은 무리가 있으니 개선이 필요함. ◦이통장 선발은 외부 면접관을 위촉할 것.	◦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 사항으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직무수행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, 직무정지 조항의 명문화를 통해 읍면동장의 자의적 판단 범위를 줄여 분쟁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신설함. ◦이통장 면접심사 시 외부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읍면동에 공문 시달함.		○
10			○	◦남원시민의장 선발은 효열과 봉사부문을 분리할 것. ◦남원시민의장 선발은 문화와 체육부문을 분리할 것.	◦시민의장 선정위원회와 시회의의 의견수렴을 거쳐, 22년 시민의장 선발 시 문화체육 및 효열봉사부문을 분리하여 선발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 검토중.	○
11		○		◦랜선시정설명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음. 추후에 보완하여 운영할 것.	◦올해는 시정설명회를 읍면동 방문 소규모 간담회로 진행 할 예정임. 대면진행을 통해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음.		○
12			○	◦행정구역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은 전수조사를 통해 개선이 필요함.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활용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.	◦상반기는 선거구 획정 등의 사안으로 추진이 불가하고, 하반기에 경계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하겠음.	○
13			○	◦행정복지센터 중식 휴무제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.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이 필요함.	◦사전에 점심시간 민원실 이용현황 및 의견수렴 진행 후 시행한 사항으로, 불편사항 적극 수렴 및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음.		○
14		○		◦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이 충족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노력할 것.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 배정시 장애 특성을 고려하고 희망 보직을 배려할 것.	◦2022년 공무원 채용 예정 인원의 8%(9명)를 장애인 전형으로 채용 할 예정이며, 그 외 채용시에도 우대하도록 하겠음. ◦부서 배치시에도 장애 특성을 고려하겠음.	○
15			○	◦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도입을 검토할 것.	◦상반기에 7개동과 일부 읍․면지역에 인력을 우선배치 할 예정이며, 하반기부터 전 읍면동으로 확대 시행 예정임.	○
16			○	◦인구 수를 고려해 읍면동 정원을 재조정할 것. 향교동은 정원 확대가 필요함.	◦인구수 외에도 지역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정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음.	○
17			○	◦공무직 근로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.	◦공무직 근로자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음.	○
18			○	◦함파우소리체험관장 직함처럼 항공우주천문대도 직함을 부여해 책임감과 소속감을 높일 것.	◦어린이 과학 체험관이 올해 6월 개관예정으로 항공우주천문대와 함께 관장 직함 부여를 검토하겠음.	○
19			○	◦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가점을 부여하고 인사에 적극 반영할 것. ◦사회복지 공무원 모두에게 사회복지 실적가점을 부여하는 사항이 적절한 것인지 검토할 것.	◦예산절감, 국비확보, 기관표창 유공 등의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에게 가점을 부여하여 인사에 적극 반영하고 있음. ◦사회복지 가산점은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의거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직렬에게 부여하고 있으며, 실적가점 부여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 보완 해 나가겠음.	○
20		○		◦애향운동본부 등 사회단체 보조금을 철저하게 지도감독하고, 평가를 통해 내실있게 운영하는 단체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함.	◦단체 보조금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할 것이며, 현재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있음.		○
21		○		◦통일교육을 남원시 자체적으로 시민 등을 대상으로 적극 실시할 것.	◦추후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방법을 통해 적극적인 자체교육을 실시하겠음.	○
22		○		◦자원봉사센터의 순기능이 발휘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역할과 기능을 확대할 것.	◦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전반적인 사업에 심의의결을 하는 기관으로, 년 2회의 정기회의 및 별도 임시회를 수시로 열어 자원봉사센터 업무 전반에 대해 적극 심의하겠음.		○
23		○		◦공무원 건강검진 수검률이 저조함. 관심 갖고 독려할 것. 직원 심리상담 지원 사업은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할 것.	◦ 2022년도 건강검진 대상자 730명 공문발송(2022.1.12.) 및 새올 행정시스템 공지를 통해 조기 검진토록 독려. ◦ 1차 보건소 직원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지원 예정(3~4월중), 2차 인․허가부서 및 희망직원 대상 심리상담 지원예정(하반기)		○